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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남용죄 고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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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법농단은 큰 오해…탄압 주장 증인,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"
━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. 그는 ‘사법농단’ 사건을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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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다툼 가는 '노조회계' 갈등…"직권남용"vs"적법 절차"
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·당·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‘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’를 놓고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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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풍선단체 “이재명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” 고소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풍선장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. 대북전단을 풍선에 달아 북한에 보내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표는 27일 ‘한반도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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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간첩조작 피해자’ 유우성씨에 보복성 기소한 검사들 불기소… 공수처 “공소시효 지나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2014년 ‘간첩조작 사건’ 피해자 유우성씨가 고소한 당시 검찰 수사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. 직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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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노한 유족의 줄고소…"대통령기록물 공개 안하면 文도 고발"
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(사망 당시 47세)씨 유족 측은 20일 “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소하겠다”고 밝혔다. 국가안보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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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"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
정부 교체로 질병관리청을 떠나는 정은경 청장이 지난달 17일 비공개 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한 뒤 직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━ “공공안전 논리에 국민
